지난달 20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이번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재무현황을 보면 그동안 공시한 BIS비율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 공시될 나머지 은행 비율도 믿을 수 없으니 이번 경영진단 결과 전체를 즉시 발표하라”고 지적했다.
여·야 떠나 한 목소리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이번 영업정지 저축은행에서 대주주 등의 사전 인출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원장은 “극소수 있긴 했지만 만기 인출 이외의 이상 인출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굵직굵직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예금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가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의원들의 질타는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였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재무현황을 보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8% 이하인 소위 ‘88 클럽’에 속했던 우량 저축은행이다”며 “이번 조치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88 클럽’이 파산했음을 선언한 것이며 정책 실패와 감독 실패의 증거다”고 금융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우 의원은 또, “금융위 김주현 사무처장과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없는 한 올해 내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지난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당시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고 했던 만큼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된 계기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이어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확립하는 게 권익위의 설립 목적임에도 고위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저축은행 사태는 사외이사와 내부감사, 금감원의 감독, 회계법인의 감사 등 4개 부문 모두가 작동 안 된 총체적 부실이며 인프라 붕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앞으로 부실 적발을 못한 검사역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그간 자산관리공사가 7조원 상당의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채권을 매입해 온 것이나 대출모집수수료를 나누어 회계처리하게 해준 것 등은 장부상 부실을 가려 예금자의 착시를 야기한 조치였다”며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저축은행 연착륙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이례적으로 칭찬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번 저축은행 전수조사에 대해 “업권 전체를 7주에 걸쳐 연계적·입체적으로 검사했다”며 “그 결과 제일·에이스 저축은행이 함께 고양터미널에 6000억원을 대출한 케이스도 밝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1000억원 이상 자산관리공사에 넘긴 저축은행 27곳 중 11곳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나머지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영업정지 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BIS비율, 능사 아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역시 “국민들은 18일 영업정지를 당한 에이스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면서 지난해 당국이 저축은행을 봐준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울러 올해는 더 이상 영업정지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등으로 당국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토마토2 저축은행에 2000만원을 예금한 것은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최소한 이번에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저축은행에 최소 5000만원 이상을 예금했어야 국민들에게 ‘올해 안에 영업 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겠구나’하는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미 7월에 추가로 저축은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토마토2저축은행에 추가로 예금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저축은행 BIS자기자본 비율의 허상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채성격이 없는 기본 자본과는 달리 후순위채권과 같은 보완자본은 원금과 함께 이자나 배당 부담이 크다”며 저축은행 감독 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아니라 단순자기자본비율 적용에 대해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축은행 BIS비율은 단순자기자본비율보다 높은 상황이다”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건전성을 나타내는데 다른 지수를 써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저축은행은 신뢰 문제이고 이번 사태로 신뢰 위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5개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해 단 훈군데 문제 없다고 판단한 곳이 파랑새였다”며 “그런데 그곳이 바로 이번에 영업 정지된 곳이다”고 금융당국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