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면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1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금융연수원·국제금융센터·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 공동 신년 기자간담회에서였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원리금 보장 신탁 상품 축소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
소비자 선택폭 넓히는 정책 요청
하 회장은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한 증권사와 차별도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가입자가 돈을 맡기면 금융사가 운영하는 ‘일임형’ ISA는 증권사만 할 수 있다.
개인들의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해 ISA 제도를 도입하면서 은행권에 특정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은행권 여론을 대변한 셈이다.
또한 하 회장은 “원리금 보장 신탁 상품은 노후 보장에 대한 성격이 강한 상품”이라며 “이를 제한하면 저수익 저위험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모가 훨씬 큰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은행 상품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성과주의 임금·보상 합리적 수용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성과주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성과보상제도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를 고려할 때가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 성과주의가 임금구조에 국한해 논의되고 있는데 임금뿐 아니라 고용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동시에 검토해야할 상황에 왔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나 고용구조 관련법은 과거 제조업, 특히 수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일 때 만들어졌다”며 “지금은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 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다시 한 번 짚어 봐야할 시점”이라는 논리를 폈다.
하 회장은 “특히 핀테크 등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갖고 시장에 진입할 텐데 과거의 체계를 가지고 이들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은행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금과 고용구조 등 여러 사안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시기”라고 규정해 앞으로 금융 노사관계가 어떤 진로를 택할지 주목된다.
은행 수수료 현실화 필요성 강조
하 회장은 은행권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은행산업 수익성은 전 세계적으로 80위권을 밑돌고 있다”며 “수익성 증가가 절실한 만큼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임형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수수료이익 비중은 10%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주요 금융그룹들은 30%가 넘는다.
실제로 최근 신한은행이 2월부터 ATM 100만원 이하 타행송금 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은행권에서도 수수료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